복지와 경제의 프레임 싸움은 옳은가?

[끄적임] 복지와 경제에 프레임을 거는 까닭은?

최근 몇 년간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어느덧 선별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구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복지의 개념의 문제를 정립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좋은 과정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하고 국민들도 복지라는 개념을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 걸어버린건지,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잘못 잡힌건지 문제입니다.

(이런 그래프 비교만 해도 알수 있죠.

년도도 이상하게 비교해가지고, 저걸 그래프라고..)

복지라는 개념과 경제라는 개념을 묶어버렸습니다.

(경제는 경제발전이라고 이해하는게 쉬울수 있겠네요.)

복지와 경제는 반대의 개념이다.

복지를 선택하면 경제를 포기해야하고,

경제를 선택하면 복지를 선택해야한다라는 이상한 공식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걸어 국민간 양극화를 시킴니다.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은 경제발전을 지지하고,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복지를 지지한다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결단코 아닙니다.

복지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할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프레임을 걸어서 복지와 경제라는 반비례관계를 만드니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한다는 생각을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 많은 언론의 매질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아닙니다. 

복지와 경제는 반비례의 관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격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재벌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 간의 계층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돕는게 복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진 것이 조금 적다뿐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야할 것이 복지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에 속지마세요.

복지와 경제는 서로 연관이 되어는 있지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싸울 것이 아닙니다.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