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인상과 체감 경제는 어떨까요?

[정보] 고용보험 인상과 체감 경제는?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고용보험이 요즘 심상치 않거든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퍼온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이나 고용안정사업 등에 쓰입니다.

2016년 예산안이 드러나고, 복지에 55조 600억이라는 기사가 빵빵터지네요.

우아!! 정부가 복지에 그렇게 예산을 쓰다니 대박!!

그렇지만 또 우리를 조여오는게 있네요.

고용보험료가 내년부터 30%정도 오른다고합니다.

실업급여의 무분별한 예산낭비로 재정에 구멍이 났습니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로 인해 구멍이났습니다.

이런... 육아를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빼쓰고 있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고는 700억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8,047억이든다네요.

헛.... 뭔가 국가에서 애를 놓으란건지 지원하나 없이하네요.

국고가아닌 내가낸 고용보험이었습니다.

무튼..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실급여액이 줄어듭니다.

현제 고용보험료율이 1.3%입니다.

0.4%포인트를 올려 1.7%수준까지 고려한다네요.

물가는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좀있으면 건강보험료도 이런저런 항목을 늘리며 올리겠지요.

복지쪽으로 예산을 끌어들이는데신

복지증세로 돌리는게 아니라 다른 항목을 줄여 세금을 올리고,

돌려막기식의 느낌이 강하네요.

차라리 복지관련 세금을 더 걷는다면 찬성인데 말이죠.

꼼수가 느껴지네요.

결론은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들때쯤...

고용보험이 올랐구먼 하시면 되겠습니다. ㅠ

야금야금 세금으로 숨통을 죄여옵니다.

이래서야 내수경제를 어찌 살린단 말입니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