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6월부터 플라스틱컵 300원 돌려드려요.

환경부에서 6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일회 컵 사용량 약 84억 개,

일회용 컵 재활용률 5%, 나머지 95%는 매립, 소각된다고 합니다.

 

심각한 회수율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을 꺼냅니다.

바로 일회용컵 보증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받고, 일회용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의 주요 이슈죠..

먼저 이 이야기는 2002년부터 시작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1회용컵에 예치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가 반대,,

 

"예치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기 생산자와 판매 기업도 그 비용을 분담하고

다회용품을 쓰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좀 어이없긴 하죠..

다시 돌아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살펴볼게요,

일회용컵을 사용하게되면 보증금을 300원씩 내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커피값 + 보증금 300원이 됩니다. (커피값 오르겠네 ㅠ)

그러면 이 보증금 300원은 어떻게 되느냐,, ?

카페에 다시 내면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카페는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곳입니다.

※소형카페는 자율에 맡깁니다.

 

반납 시 해당 매장에만 가져갈 필요 없이 어느 브랜드나, 어느 매장에서 반환 가능합니다.

현금 혹은 신용카드로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하네요.

그리고 공병 줍기처럼 아마 이쯤 되면 길에 떨어진 일회용 컵 줍기가 성행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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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질문?

1, 아무 컵이나 반납하면 어떻게 하냐?

- 조폐공사에서 만든 위변조 방지 스티커 부착해서 위변조를 막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2차 번거로움을 만들게 되겠네요. 

스티커 부착을 해도 예산이나 배출 시 제거하는 문제나, 새로운 컵을 제작한다 해도 문제스러워 보이네요.

 

2. 반납하지 않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보증금만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라는데,,, 이 또한 인력에 대한 예산과 운영비를 포함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네요.

 

3. 회수에 초점인 것 같은데 회수된 플라스틱 컵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회수된 플라스틱은 자원 재활용됩니다. 카페에서 컵을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용도로 변신하게 됩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을 사용해서 이불로 재생산하거나, 석유화학 원료로도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각 나라에서 또 기업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탄소중립, ESG 이런 분야도 한번 다뤄 볼게요.

환경부 제작 홍보 유튜브 공유하며 마칠게요..

https://youtu.be/PpBmOexdK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