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찐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5극 3특 정책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또 하나의 정부 구호인가?” 싶었어요.
근데 자료를 하나씩 보고, 실제 지역에서 느낀 변화를 떠올리다 보니… 이번 정책은 그냥 말뿐이 아니더라고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오늘은 이 정책이 뭔지, 왜 지금 주목받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인 제 경험까지 담아서 풀어볼게요.
끝에 대통력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행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요약)" 파일 첨부할게요!!
5극 3특 정책 완전 이해: 개념과 구성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나누는 전략이에요.
5극 경제권
- 수도권: 금융·디지털·행정 중심
- 중부권: 세종·대전 중심, 과학기술과 행정 집중
- 대경권: 대구·경북 기반, 첨단 의료·로봇 산업
-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해양·조선·항공 산업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에너지·농생명 산업
각 권역은 독자적인 성장엔진을 갖도록 지원하고, 산·학·연 혁신거점과 인재 양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게 목표예요.
3특 특별자치도
- 제주: 청정에너지, 국제 관광
- 강원: 바이오, 디지털 헬스
- 전북: 농생명, 재생에너지
이 지역들은 정책 실험실 같은 곳이에요.
규제 완화와 맞춤형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행정 모델을 시험하고,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하죠.
즉, 단순한 지방 살리기를 넘어서 전국을 하나의 경제·생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지금 5극 3특 정책이 주목받는가?
제가 지역에서 살아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거의 다 서울로 가고, 남은 도시는 점점 조용해져요.
학교·병원·일자리까지 줄어드는 악순환!
통계를 보면 더 현실적입니다.
전국 시군구의 46% 이상이 지방 소멸 위험지역이에요.
이제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 정책은 단순히 ‘도와주기’가 아니에요.
권역 단위로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인재와 산업을 묶어 초광역 성장 모델을 실현하는 구조적 체질 개선 전략입니다.
후보시절부터 밀어온 정책입니다.
5극 3특 정책 추진 전략과 구체 과제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지역을 나눈 것이 아니라, 경제권·생활권·행·재정 기반 3대 분야로 나눠 구체적으로 추진돼요.
총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1️⃣ 경제권: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지역
- 권역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성장엔진 육성과 지역 투자·금융 지원
-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혁신거점 조성
2️⃣ 생활권: 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
- 초광역 60분 생활권 교통망 구축
-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통합 연계 강화
- 농산어촌 활성화와 지역 특화 산업 지원
3️⃣ 행·재정 기반: 중앙-지방 협력 플랫폼
- 권역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특별자치도 강화 및 지방재정 확대
- 성과연동 평가 시스템 도입
정부 차원의 종합 조정과 혁신적 정책 전환
이전에는 부처별로 개별 추진하던 균형 발전 정책을,
이제는 국정기획위원회, 대통령정책실, 기재부, 산업부 등이 협력해 통합 조정합니다.
핵심은?
- 권역 단위 네트워크 연계
- 초광역 특별협약 활성화
즉, 과거의 **‘수혜자 지원’**에서
**‘자율형 성장 모델’**로 정책 프레임이 전환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
구분
|
이전 정부
|
5극 3특 정부
|
|
지방 위상
|
불균형 피해 → 수혜 대상
|
지역 자율형 성장 모델, 국가 성장 엔진
|
|
국토공간 재설계
|
수도권 중심 교통망, 16개 행정단위
|
권역 단위 국토공간계획, 네트워크 연계 극대화
|
|
전략산업 육성
|
중앙부처 선정, 시·도 실행
|
상향식 기획, 지역 수요 기반 전략산업 선정
|
|
정책 추진 방식
|
칸막이식, 부처별 개별 추진
|
패키지화, 다 부처 묶음 사업 추진
|
|
행정체계 권한 이양
|
17개 시도별 개별 정책
|
특자체 활성화, 권역별 권한 이양 확대
|
|
재정체계
|
중앙 주도 재정 배분
|
포괄보조 확대,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남은 과제
제가 직접 느낀 변화는 확실히 있습니다.
- 광역 철도·도로 건설
- 투자 선도지구, 기업혁신파크, 도심융합특구 조성
- 주거·생활 SOC 복합공간, 빈 건축물 정비, 관광 거점 육성
하지만 이 모든 게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 중앙-지방 상시 소통 채널 확보
- 권역별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해당 파일 추가합니다.
더 궁금하신분은 정부에서 발행한 파일 참고하세요.
https://www.balanc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43&menuLevel=2&menuNo=71
마치며: 5극 3특 정책의 미래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협력 모델로 나아가는 5극 3특 정책.
단순히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도전입니다.
특별자치도 맞춤형 특례, 혁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대, 재정·행정 권한 이양까지.
정책이 숫자와 계획이 아니라, 일상과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지역 주민으로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정책이에요!
참고문헌 (주요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5극 3특 정책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2023년 기준 분석자료.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2025, 9월 30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지방시대위원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7월 29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지역거점 대학 키워 서울대 10개 만들기. Korea.kr.
- Business Post. (2025, 10월 31일). 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40%는 지방에 공급하기로. BusinessPost.
- KIET 산업연구원. (2025).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 조웅환.